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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by 맹토ㄹI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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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추경안이 나왔습니다.

4차는 선별이였지만 5차는 전국민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행중이였으나 

오늘 뉴스에서는 소득하위 80%로 확정이 됐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민에게 다 주어야한다고 이야기중일때도

코로나로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계층에게만 주어야한다는 입장과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는데 결국 하위 80%만 가능하도록 잡혀졌나봅니다. 


목록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이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때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뉘어서

금액을 산정하여 배분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 확정 후 지급시기는 현재 9월말로 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명절인 추석을 겨냥해서 줄 것 같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추석전까지 전국민의 70% 백신접종을 목표로하고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급 대상을 백신을 다 맞은 가정에 한해서 주는것도 나쁘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을 맞은 가정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
지급대상 투표


5차 재난지원금 예상금액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을 검토중이라고하며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보통은 100만원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되고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 지급 금액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되고있기때문에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 

세대별 대상 투표를했고 전국민에게 주자라는 의견이 많음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투표

 

이렇게 1차에 지급이되었고 5차 재난지원금도 비슷할것으로 예상이되며 다른게 한가지 있다면

5인 가구까지 대상이 생겼으며 5인 가구는 +20만원이 들어간다고합니다.

하지만 1인당 25만원으로 정하자는 방안도 나오고있어 2,3인 가구는 실질적으로 10만원 ,5만원 정도

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고합니다.

 

 

최대금액이 2차는 200 / 3차는 300 / 4차는 500만원까지 올라가더니 5차에는 700까지 올라가버립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것 중에 캐시백 사업도 있습니다.

올 2분기 (4~6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보다 3분기 (7~9월)에 사용한 금액이 더 많으면

그 금액의 10%를 캐시백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100~200만원씩 돌려주는게아니라 최대 한도는 50~30만원으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아직 미정이기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하는데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긴하군요

카드 잘 안쓰고있는데 3분기에 긁으러 다녀야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초기에는 하위계층 70%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초기 정부안

하지만 마냥 좋아라 할 수가없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제 약2,000조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다시해야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하지만 금융위기때처럼 다시한번 국민들이 단합을 할 수 있을까요?

 

1~3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5차 재난지원금과의 비교
과거 재난지원금들과 비교

그때보다 더욱 더 개인주의가 강해진 우리나라는 어렵지않을까 생각이드는군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이 정해지면 다시한번 더 글을 적을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글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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